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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회복시키겠다”

뉴욕시장이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를 되살려 뉴욕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26일 브루클린 킹스극장에서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첫 시정연설을 열었다. 킹스극장은 연초에 아담스 시장이 취임식을 예정했던 곳이지만, 당시 오미크론 변이 급등사태로 취임식은 타임스스퀘어 야외공간에서 열렸었다. 이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은 가운데 수많은 관중이 함께했다.         아담스 시장은 “여전히 우려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면서 “거리를 걷거나 전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며 치안문제에 상당부분을 할애해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997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 회계연도 예산안 1065억 대비 6.4%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월 공개했던 예비 행정예산안 985억 달러에 비하면 소폭(1.2%) 늘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장은 공공안전이 경제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총기폭력 근절과 노숙자·정신이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1억71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고, 5500만 달러를 투입해 행동건강비상지원대응부서(B-HEARD)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철 안전 계획’과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이웃안전팀’에도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공평한 회복 촉진= 팬데믹 발생 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미진하다고 진단한 시장은 모든 뉴요커를 위한 공평하고 보편적인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8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에 시예산으로 2억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난달 공개한 ‘뉴욕시 경제회복 청사진’을 바탕으로 분야별 예산이 책정됐다.     ◆가족과 젊은 세대 지원= 연소득 5만5000달러 가정의 경우 주당 10달러만 지출하도록 하는 등 보육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 보육 보조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시된다. 팬데믹 학습 손실 학생을 위한 서머라이징프로그램에 1억100만 달러, 학습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740만 달러, 직업 프로그램에 3300만 달러도 할당됐다.     ◆인프라 투자= 도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5년간 9억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뉴욕시 거리 플랜’이 시행되고, 서민주택 건설 및 수리에 50억 달러, 공원 개선 프로젝트에 4억88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회복 뉴욕 뉴욕시 경제회복 회복 촉진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2-04-26

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재정적자 국방비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8

뉴욕주 예산 운용 우선 순위는 '보육'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오는 4월 1일 전까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차일드케어(보육)가 가장 주목받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신규 증세 없는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차일드케어 보조금, 공립대에 차일드케어 신설 등을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주의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를 요구하고 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2022~2023회계연도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연방 빈곤선(FPL)의 200%인 5만5500달러(4인 가정 기준 연소득) 미만인 기준을 2024년까지 FPL의 400%~500%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 보육 지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율을 통해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주의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FPL의 200% 이하일 경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 For All) 추진을 위해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해당 정책은 주의회가 책정한 예산보다 120억 달러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식당·술집의 주류 ‘투 고(To-go)’ 판매 영구화도 주의회 예산안에서 제외돼 난항을 겪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의 반대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별도 법안 처리를 추진해 법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호컬이 제시한 의료 종사자 보너스 지급안은 주의회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주의회는 주보건국 등 주정부 기관 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위한 12억 달러를 재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의회는 예산안에 세입자 지원을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추가 지원을 위한 1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의 수정 여부도 주목된다.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보석개혁법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논의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주의회 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1

“뉴저지, 살만한 주로 만들겠다”

필 머피 주지사가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 490억 달러 규모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8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전년도(464억 달러 규모) 대비 5.4% 증가한 489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뉴저지주를 “살만한(affordable)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 속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가 눈에 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하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급한다. 주지사에 따르면 약 180만 주택소유주·세입자를 지원하게 된다.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2~2023회계연도에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각 학군별 교육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 달러가 추가된 총 99억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유니버설 프리K를 위한 6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지원에 총 68억 달러(전년 대비 4억 달러 추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위한 54억 달러 ▶서민주택 신축을 위한 3억500만 달러 ▶운전면허증·의료면허증·결혼라이선스 등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1년 면제에 6000만 달러도 담겼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예상보다 46억 달러에 많은 세수를 걷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 부채 상환을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서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 행정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뉴저지 패밀리케어 규모 행정예산안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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